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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台湾地区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建设经验对大陆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法治化”的启示

发布者:于抒含 发布日期:2018-11-12 访问量:

 

近年来,中国大陆在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的建设上取得了较大发展。然而,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于我校仍处于萌芽阶段。鉴于中国台湾地区(以下简称台湾地区)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事业的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体系与国际更加接轨,我们在学习过程中大量参考和借鉴了台湾地区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的过程建设,重点与台湾地区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在立法执法方面进行了比较分析,结合当前依法治国大趋势,获取了许多中国台湾地区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建设经验对大陆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法治化”的启示。

1、注重政府主导以及效果监督

台湾地区在《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法》总则中强调“本法所称主管바카라 안전 사이트行政机关:在中央为바카라 안전 사이트部;在直辖市为直辖市政府;在县(市)为县(市)政府”。并且对于每个层级在人员编制、设施规模、设备及组织标准、财政预算等方面做出规定。将바카라 안전 사이트资源进行了合理整合。有利于形成完备的支持网络。值得一提的是,《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施行细则》第21条明确要求“各바카라 안전 사이트阶段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之评鉴,该主管바카라 안전 사이트行政机关,应至少每二年办理一次”。在法律保障下,权责分明地实现了有效投入。中国大陆同样坚持国家保障,政府主责。在《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以及《残疾人바카라 안전 사이트条例》中就法律责任做出了共计十一条的详细规定。但在督学督政方面应加强具体落实。

2、增强法律可执行性

海峡两岸就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立法而言,最为明显的区别在于:大陆较为笼统,多是原则性和倡导性的提法,在督学督政方面难以做到有效落地。而台湾地区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蓬勃发展的重要经验就是法律条文精确可执行。如“学校应依据其学习及生活需要,提供无障碍环境、资源教室、录音及读报服务、提醒、手语翻译、调频助听器、代抄笔记、盲用计算机、扩视镜、放大镜、点字书籍、生活协助、复健治疗、家庭支持、家长咨询等必要之바카라 안전 사이트辅助器材及相关支持服务”。因此,今后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立法应尽量避免过于笼统,减少原则化和模糊性表达。

3、普及融合바카라 안전 사이트,贯彻全纳바카라 안전 사이트理念

在大量观看台湾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课程录像后,我们发现,融合바카라 안전 사이트在台湾地区的普及率非常高。融合바카라 안전 사이트观念也可以追溯到台湾地区1997 年修订的《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法》,“各级学校应主动发掘学生特质,透过适当鉴定按身心发展状况及学习需要,辅导其就读适当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学校( ) 、普通学校相当班级或其它适当场所”。相对于台湾地区,大陆全纳바카라 안전 사이트的理念贯穿得尚不彻底。由于在长期的바카라 안전 사이트实践过程中,我们将残疾学生与普通学生分开进行바카라 안전 사이트已经成为一种바카라 안전 사이트常态,人们亦已习以为常。바카라 안전 사이트者、受바카라 안전 사이트者以及社会大众对于融合바카라 안전 사이트的认识度和接受度不高。事实上,推行融合바카라 안전 사이트代表着바카라 안전 사이트系统的正向改变。既可以降低特殊学生的受바카라 안전 사이트成本,又可以帮助他们建立新的社会关系,还可以让他们接受到高质量的普通바카라 안전 사이트。在一定程度上,还能带领大众关注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事业,促进特教与普教有机融合。值得借鉴。

4、注重바카라 안전 사이트公平,扩大服务对象

对比《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和台湾地区《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法》可以发现,大陆地区尚未将“资赋优异바카라 안전 사이트”列于法律细则当中。在台湾地区《身心障碍者权益保护法》中也可以看出他们的“零拒绝”原则。第三章第27条明确指出各级学校“不得以身心障碍或尚未设置适当设施或其它理由,拒绝学生入学”,有效减少了学生受忽视的现象。

由此可见,推动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法治化”进程,是推动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发展的重要途径。只有各个环节专业化,系统化,特殊바카라 안전 사이트才能健康、有序、可持续发展。

2017 바카라 안전 사이트科学学院

瞿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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